2024년 8월 28일, '구하라법'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민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. 이 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고(故)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이 법은, 우리 사회의 가족 관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구하라법 주요 내용 구하라법 더 알아보기>> 구하라법의 핵심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, 학대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 구체적으로, 이 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속권을 제한합니다. 구하라법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구하라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 특히,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·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..